*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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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의 판단 오는 목요일 5월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발표가 났군요.
◆ 김수민> 대법원이 오늘 발표하기를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다음에 전원 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했고요. 지난 22일과 24일 2차례 심리를 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는 김 전 처장, 김문기 전 차장 관련 발언 중에 이재명 후보가 그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골프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었는데요. 그렇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원심 판단을 뒤집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린 재판의 결과 1심과 2심의 결과를 어떻게 대법원이 평가할지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제 상고심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가인 장 변호사님부터 해석을 하시면.
◆ 장윤미> 이건 그냥 차갑게 정파를 떠나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3심은 1, 2심을 같이 견주어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보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심을 보는 겁니다. 원심은 최종심인 2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나왔다는 건 고칠 게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맞는 거죠.
◇ 박재홍> 고칠 게 없다.
◆ 장윤미> 예, 그러니까 이게 법률 위반이나 증거 채택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냐라고 하면 당연하지만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빨리 나왔어요. 원래 법에 따르더라도 6월 26일 전에만 나오면 되는데 지금 5월 1일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변경할 사안이 적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상고 기각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만약에 법원이 상고 기각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하는, 파기 자판은 법률적으로 어려우니까요. 파기 자판을 하는 선택인데 이렇게 빨리했다. 이건 완전 대선 국면을 사법부가 장악하겠다는 걸로 오인되고 오독될 수 있어요. 그런 판단을 해 왔던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상고 기각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 그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렇죠.
◇ 박재홍> 그런데 그 전원 합의체 하는 데도 지금 거의 9일 만에 지금 하는 것이니까.
◆ 장윤미>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 박재홍> 그 판단은 무엇일 것이냐 정 의원님은.
◆ 정옥임> 그 판단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정치 쟁점과 관련한 많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사법부 또 헌법재판소 그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평을 내놨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결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월 1일에 낸다는 거는 대법원에서 얘기했듯이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후보 등록 전에 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선고 기각이냐 아니면 파기환송이냐 아니겠어요? 이거는 대법원의 법적 양심에 따라 그리고 원래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각 정당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양가적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기대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법대로 하겠죠라고 짧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에 이렇게 빠른 선고.
◆ 김수민> 이거는 무죄든 유죄든 논리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길게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게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바로 재판 연구관들을 투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사이에 어떤 쪽으로든 준비는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전원 합의체에서 논의를 해 본 결과 어느 한쪽으로 좀 수적으로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 박재홍> 12명이?
◆ 김수민> 그렇죠. 만약에 팽팽했다라고 하면 좀 빨리 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쪽으로 좀 많이 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이것도 물론 추측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그 빠른 판단을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을 없애야겠다라는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던 것 같은데.
◆ 김수민>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주목되는 거는 그날 선고를 할 때 사실 이 재판 말고도 다른 재판들 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법원에서 최근에 또 헌법 제84조 그러니까 대통령 형사 피고인의 경우에 재판이 중단되는지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 결과도 같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는 중요한 한 주가 되겠네요.
◆ 장윤미>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한 주인 건 맞죠, 결론에 따라서.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이 긴장되시는 것 같은데.
◆ 장윤미> 그런데 좀 순리에 따라서 저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법대로 하겠죠.
◆ 장윤미> 법대로 하겠죠.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같은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인력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총괄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도 합류할 가능성이 크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측에서는 오늘 언론에 밝힌 바로 선대위 역할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 또는 책임 있는 제안을 전달받지 않았다라고는 했지만 현재 선대위 합류는 매우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변호사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강 변호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도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강원 철원군 출생인 것에 기인해서 주로 강원도 지역의 선거를 맡게 된다고 하는 전언입니다. 그 밖에도 경선 주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런 비명계 인사들도 대거 합류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당시에 질병관리청장을 지냈던 정은경 전 청장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대위원장단에 합류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박재홍>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에게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줬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수민> 맞습니다.
◇ 박재홍> 그분도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다라는 속보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배추한판 할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윤여준 전 장관 이분이 또 보수의 책사다.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함께 했던,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뭐랄까요? 또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외연 확장 그래서 통합형 선대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제 아까 정 의원님이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 정옥임> 그러니까 이제 제스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 박재홍> 제스처에 그칠 수.
◆ 정옥임> 이게 이제 통합으로 이어지려면,그런데 윤여준 전 장관의 경우는 2012년이라고 그러셨나요? 문재인 후보 때도 아마.
◇ 박재홍> 지지 연설을 했었죠.
◆ 정옥임> 예, 그런 이제 전례가 있는 데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얘기하셨는데 이회창 후보 때도 아마 책사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총선 때도 타율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연세도 꽤 많으시고 그래서 상징성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외연이 얼마나 확장되는 데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대단히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하고 싶고 정치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포션이 인물 어떤 인물들이 누가 지원하고 있고 합류하고 있고 지지하느냐로 해석이 되는데 아주 대표적인 보수 스피커 그리고 보수의 책사라는 게 이분의 별칭이시잖아요. 그만큼 지지를 끌어냈다라는 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게 중도 보수 깃발 걸었을 때 국민의 힘에서 그럴 리가 없다. 이재명이 그렇지 않을 거다. 말을 바꿀 거다라고 했지만 그냥 뚜벅뚜벅 보여주는 거예요,우리는 인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진영에 갇힌 정치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철저한 실용주의자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또 경기도지사로 했을 때 성과로 정책으로 여기까지 민주당 비주류로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말을 바꾼다는 게 저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거냐? 이를테면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참배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시기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진영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합, 협치 그런 걸 완전히 저버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어떤 불행을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목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앞에 그리고 수권 정당 자임하는 민주당 앞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 선택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냥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겁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이재명 선대위의 어떤 확장 행보, 통합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 김수민> 일단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 1명에게 굉장히 조명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선대위를 통해서 승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선거긴 한데 근데 선대위에 누가 들어갔다 보다 선대위에 누가 안 들어갔다가 더.
◇ 박재홍> 안 들어왔다.
◆ 김수민> 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만약에 비명계 인사들이 선대위에 별로 안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받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좀 선방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윤여준 씨 같이 이렇게 외부 인사에 대한 영입보다 내부를 통합해 내는 것 이것이 더 큰 관건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김부겸 전 총리나 박용진 전 의원 이렇게 가담을 한 거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까 제가 배추한판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한테 얘기를 안 여쭤봤는데 오늘 국민의힘 경선 2명으로 좁혀졌잖아요.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돼 있는데 둘 중에 누구로 좁혀질 것 같으세요? 어려운 질문, 갑자기. 예측 잘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 김수민> 아닙니다. 이번에도 틀려가지고.
◇ 박재홍> 그랬어요? 틀렸어요?
◆ 장윤미> 이번엔 맞혀보세요.
◆ 김수민> 제가 한 3개월 전에 김문수 대 한동훈으로 갈 거라고 해놓고 중간에 바꿨어요.
◇ 박재홍> 원래 답도 처음에 쓴 게 맞아요. 우리 학창시절 경험 보면 고치면 틀려. 아무튼 그래서.
◆ 김수민> 근데 이제 당원 투표 50%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영남권 국민의힘 당원층이나 이쪽에 좀 취재를 해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탄핵 국면 때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다시 반등하고는 있다, 당원 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그 최종 1인이 누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이름이 또 언론에 중요 헤드라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로 올라왔어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분이 또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오세훈을 잡으러 왔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영상은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명태균 씨를 소환을 한 거죠.
◆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명태균 씨를 직접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에서 조사를 받아온 명 씨는 조사 장소인 서울 고등검찰청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청사에 들어서기 전에 명 씨는 취재진 앞에서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취재진이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를 묻자 정확하게 증거가 있는 것은 7번 이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소될 사항이 20개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한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김상민 검사 공천에 대한 의견을 타진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경향신문은 검찰이 오세훈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공표되기 전에 전송된 복수의 공표 여론조사를 확보를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조사는 명 씨가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진행됐던 조사들입니다.
◇ 박재홍> 이제 오늘 명태균 씨가 입장을 검찰 조사 받기 전에 밝힌 것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는 명태균은 민주주의 보루인 선거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다. 그런 범죄자가 큰소리를 치는 사회가 안타깝다라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력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또 출마를 접으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검찰 조사가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억측 혹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일단 당시에 여당의 일각에서 영부인을 포함해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휘둘렸다는 것이 또 한 번 상기되면서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당당하게 오세훈은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라고 지금 선언하듯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한국 정치가 아까 우리가 SNL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희화화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은 더 황당한 것이 다 제 고객이었다. 그리고 또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사람이 검찰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증언할지가 다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아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불리하게 얘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지금 주로 여당 내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니 참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수난사를 겪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저는 의아한 거예요. 홍준표, 오세훈 두 정치인이 혐의가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받고 대납을 했거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용 지출을 이제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올라온 것도 사실 오세훈을 잡으러 온 건 아니죠, 검찰이 부르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내가 오세훈을 잡으러 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감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보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진술 내용인 거예요. 대단히 적대적인 진술을 했을 거다. 그리고 속도도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빨라요. 본인의 관저 또 압수수색 시청. 근데 홍준표 시장은 이게 또 대구 그러니까 창원에서 대구 쪽으로 갔다가 또 경찰로 넘어가면서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오늘 대단히 구체적이고 딱 세어 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7번 이상을 만났다. 증거 있는 것만 준비해서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수순은 아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소환 임박한 걸로 예측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조사도 관건이긴 한데 그럼 과연 또 이 대선 정국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도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수민> 일단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경선 탈락을 하면서 일단 수사가 거기에 수사 진행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관심에서 좀 멀어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 쪽에 더 초점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가장 큰 관건은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겠죠.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차치하고 일단 명태균 씨하고 대화를 빈번하게 더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전 영부인 김건희 영부인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안 그래도 다른 사안들도 많긴 한데 근데 그 사안들 중에서도 아마 이 사안 같은 경우가 가장 소환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건이 충족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했더니 여사의 공천 개입 했을 때 김상민 검사 추천한 거 맞다 타진한 거 맞다 또 본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술을 또 검찰이 할 것은 명백해 보이기도 하고.
◆ 장윤미> 그렇죠, 수사를 안 할 수 없죠. 이 정도까지 사실관계가 사실상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걸 수사를 안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 중에 많은 부분이 공직선거법 시효 6개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거를 공소시효를 도과한다는 건 검찰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검찰 조직 자체의 명운도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장윤미> 걸려 있죠.
◇ 박재홍> 예. 그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 유심칩 굉장히 요즘 동네에 SK텔레콤 줄을 다 문전성시가 된 상황인데 지금 유신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 곳곳에 지금 이용자들이 줄을 섰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겁니까?
◆ 김수민> SK텔레콤은 전국 2600여 개의 대리점에서 유신 무료 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교체 대상자가 2500만 명에 달하지만 교체 완료 이용자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28만 명 가입자 수 대비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온라인 예약자가 432만 명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유심 교체에 1인당 5분 내지 10분 이상 시간이 걸리고 다음 달까지 확보되는 물량이 500만 개 수준이기 때문에 교체 희망자들의 유심을 모두 교체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T 측은 유심 교체 전까지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유영상 대표는 어제 임직원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5월 안으로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는 유심 초기화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 수주 안에 이것이 적용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예. 교체 대상자가 2500만 명이면 거의 국민들이 지금 SK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SKT 이용자가 그만큼.
◆ 장윤미> 굉장한 숫자네요.
◇ 박재홍>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SKT 이용자라는 건데 지금 이제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정보가 최대 9. 7기가바이트다. 사실 이게 비전문가인 저희들은 체감이 안 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이 분량 9. 7기가바이트 이것을 문서 파일로 환산을 하면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에 달하는.
◇ 박재홍> 9,000권.
◇ 박재홍> 그렇습니다. 9,0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여기에 이제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겠고요. 이것 때문에 유심 정보로 불법 복제폰이 양산돼서 범죄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는 인적 정보와는 성격이 다르고 이번에 유출된 것은 전화번호와 유심 번호 수준이기 때문에 유출만으로 복제폰 양산이 어려운 측면은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복제폰을 실제로 만들어도 쌍둥이 폰 수준은 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 보호 서비스 FDS를 통해서 유신이 다른 폰에 꽂혔을 때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이 가능한 이런 측면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유심히 털렸다. 이거 자체로 이제 본인의 핸드폰 복제폰이 생기면 이제 핸드폰 안에 금융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보면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 장윤미> 예, 그건 아니라고.
◇ 박재홍> 예, 오늘 아침에 김현정 뉴스쇼 전문가 인터뷰에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 장윤미> 불안하죠. 일단 분들이 어쨌든 해킹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거고 제 주변에도 유심칩을 교체했다는 분과 갈 엄두조차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한데 지금 가도 어차피 못 받는다더라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SKT 측에서는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겠다를 넘어서서 이런 게 또 집단 소송의 하나의 또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법 행위라는 건 고의를 일단 배상하는 거지만 과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이 관리에 만전을 기했는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이게 집단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있어서 이게 일단락되면 또 2차 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도 아마 기업으로서는 대비해야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박재홍> 대규모 법률 소송전이 있을 수 있겠다.
◆ 장윤미> 그럴 수 있죠.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우선 정부 측에서는 이게 북한 소행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SKT와 관련해서는 진짜 비판받아 마땅한 게 지금 유심과 관련해서 얘기가 얼마나 오래전에 나왔어요? 근데 사과는 엊그제인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호기롭게 뭐라고 그러냐면 교체 다 해드립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소비자가 2,5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재고가 100만 개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직접 해 봤거든요.
◇ 박재홍> 교체해 보셨어요?
◆ 장윤미> 아니, 유심 교체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대기 시간이 56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아이가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걸 해줬어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빨리 됐거든요. 근데 어제 또 누구를 해드리려고 봤더니 그게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심 교체와 관련해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예약이라는 것도 이제 그쪽에서 예약 얘기 됐으니까 나오세요 할 때 이제 가서 유신 교체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대기업의 서비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아까 전문가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지 전문가 얘기도 다 달라요. 누구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이건 정말 계속 짚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 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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