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29(화) 추미애 “대법원 신속 결론 이유는 이재명 무죄”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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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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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대선이 이제 35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각 정당의 후보들의 대선 레이스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부터 선대위 체제를 꾸리고 출범을 알리는 소식이 나와 있고요.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이번 주 목요일인 5월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쟁점 어떻게 봐야 할지 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직접 바로 만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추미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핫한 뉴스가 제일 많은 날 오셔가지고.

◆ 추미애> 그러네요, 오늘이.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넘겼는데 이번 주에 판단하겠다. 5월 1일 오후 3시 목요일인데요. 예상보다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 추미애> 아마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주심 대법관으로부터 아마 사건에 대한 대강의 그 성격 이런 것들 좀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러면 이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해서 보자 하는 대법원장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선 전 선고가 아니라면 굳이 전원 합의체 돌려가지고 그렇게 계속 상의를 하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만약에 유죄라면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한다라고 해서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만드는 거잖아요.

◇ 박재홍> 대선 전에.

◆ 추미애> 유죄라고 한다면.

◇ 박재홍> 유죄라 한다면.

◆ 추미애> 네,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그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 박재홍> 기각. 상고를 기각하는.

◆ 추미애> 상고를 기각하고, 검찰의 상고니까 항소심이 피고인 이재명 무죄였으니까 무죄의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시키는 그런 5월 11일 공직 후보 등록 마감 전에 그렇게 하지 않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판시 내용이 굉장히 자세했는데요. 바로 6개월 전에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똑같이 정읍시장에 대한 그 공직 후보로서의 그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시비가 있어서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한 말을 다 어떤 시간과 장소 또 말하게 되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합쳐가지고 확장 해석을 하거나 추론을 하는 그런 식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무죄의 이유로 삼았어요. 바로 6개월 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판단한 분이 전원 합의체 가기 전에 똑같은 주심 대법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리를 항소심에서 인용해서 무죄를 내렸으니 바로 그 재판부가 이것은 그 전체적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돼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 무죄를 받아들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하는 결론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환영 입장을 내긴 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 추미애> 담담하게.

◇ 박재홍> 그 말씀은 뭐랄까요, 자신감이 있거나 혹은 법대로 한다면 큰 문제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 추미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법대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 박재홍> 법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

◆ 추미애> 오히려 대선 개입하려고 뭔가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법부 전체의 자살골일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을 지금 그 대통령 파면되고 헌정질서 복구를 바라는 이 시국에서 대법원이 할 리가 있겠느냐.

◇ 박재홍> 굳이.

◆ 추미애> 네.

◇ 박재홍>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대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이제 탄핵 국면에 헌법재판소 존재감이 굉장히 크게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대법원도 우리도 있다, 그리고 또 대법원도 중요한 정치 어떤 상황 속에서 중요한 판단은 대법원이 또 권위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의지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니까.

◆ 추미애> 그 해석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말 모든 일정을 다 전폐를 하고 나라 먼저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광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권재민을 확인을 했고 우리 민주주의는 바로 헌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서 그 위상을 명쾌하게 보인 거죠. 바로 조희대 대법관 자체가 이 상고된 이 기록을 보니깐 이미 지난 대선 때 일이거든요. 4년간 묵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이거 빨리 결론 안 내,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 박재홍> 6·3·3.

◆ 추미애> 네, 그래서 단순히 6·3·3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선거 때 건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돼서 후보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오염되지 않게 그 후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로 인해서 마치 범죄자라는 그런 낙인이 있다 하는 것은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그 판단은 일단 의원님께서는 어떤 2심 판단 무죄 취지를 그대로 대법원도 인정할 것이라는 말씀이고.

◆ 추미애> 네.

◇ 박재홍>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도 이번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재직 중에 어떤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관련 지금 진행된 재판에 대한 것은 멈출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대법원이 이 문제도 판단을 해 줄까요?

◆ 추미애> 그런 논란거리마저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부러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 몫이고 국회가 추천한 것인데 지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 탄핵 소추를 당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위헌이다 하면서 국정 공백 우려 때문에 다시 그 직무 복귀를 시키노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판시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대법원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지명 자체를 안 하는 그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법 논리를 스스로 헝클어 가면서까지 그 직무 정지된 국무총리를 돌려보내는 약간의 그 내용상의 모순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한 것은 지금 만약에 그런 업무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굳이 무리를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어떤 작동을 미루고 향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법률 시비를 또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시비는 초래가 안 되게끔 미리 정리를 할 책무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신속한 재판의 내포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슨 6·3·3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음모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방조, 예측되는 불가 예측성, 불안정성 이런 것까지도 내다봤지 않았을까, 이 내란의 국면이 굉장히 길었으니까요.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대법원 측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사건 자체가 간단해서 이례적인 빠른 판결이 아니다라고 또 이제 5월 1일 선고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이 문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의원님의 판단과 같은 취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맞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이냐 아니냐 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6개월 전에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판단 여부는 그 개별 구체적인 발언 하나하나의 때와 장소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추론을 하거나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대법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해석이었습니다.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민주당 선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선대위 출범 오후에 한다고 하죠.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라고 하는데 오늘 중에도 이 캠프 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윤여준 장관이 상임 선대위원장, 우상호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강금실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질병관리 전 청장 정은경 청장인가요? 이분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대위 출범 상황 자체는.

◆ 추미애>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마 거의 절실한 마음이 있겠죠, 당연히. 내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 승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걸 마치 어떤 시비나 이런 것들 가리지 않겠다. 약간 비빔밥처럼 이렇게 많이 오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것을 반드시 보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의 책무다. 이렇게 절실하기 때문에 그 윤여준 전 장관님에 대해서도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아 또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역할을 많이 했던 분들도 꼭 모셔서 이번 선거 꼭 이기게 해달라라고 그 간곡한 마음을 이 인선을 통해서 전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이재명 후보가 이제 현충원도 찾았고 이승만, 박정희 전 두 대통령의 묘소도 방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최근 보면 또 이제 보수 원로들이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확장 행보에 대해서는.

◆ 추미애> 저는 상당히 아주 괜찮게 매력적으로 봤습니다.(웃음)

◇ 박재홍>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 추미애> 보통은 나한테 대한 오해가 있으면 저 사람이 오해하거나 말거나 나 안 그런 사람이면 되지 하고.

◇ 박재홍>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

◆ 추미애> 네, 그냥 선 긋고 그냥 지내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쉬운 말로 진솔하게 본인 얘기를 해버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동의하거나 안 하거나에 상관없이 호감을 가지고 굉장히 경쾌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진정한 소통인 거죠. 그래서 소통의 달인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를 만났던 조갑제 대표를 저희가 본 방송 후 유튜브 연장방에서 만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그 경선 레이스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2명으로 좁혀져 있잖아요. 김문수, 한동훈 후보로 좁혀졌는데 의원님께서도 이제 상대 당이기 때문에 너무 큰 관심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경선도 나름 흥행이 되고 있고 후보자들의 뭐랄까 토론 장면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해서요.

◆ 추미애> 토론을 봤는데요. 너무 대선 후보 토론인데 좀 본받고 배울 만한 건 없고.

◇ 박재홍> 그런가요?

◆ 추미애> 저렇게 개그 콘테스트에 나온 사람들처럼 저래도 될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추미애> 지금은 이제 두 분이 압축이 됐잖아요.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사이에.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검찰 당을 대표하게 될 거고요.

◇ 박재홍> 검찰.

◆ 추미애> 검찰 세력. 그런데 지금 내란을 검찰 쿠데타 세력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자신도 거기 체포 명단 14명이 들어 있어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좀 숨어 있으라 해서 본회의장에 숨겨줬어요. 의원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일부러 문 열어서 여기 좀 피해 있으라고 밖에 나가면 잡혀간다고. 그 체포해 간다는 사실도 알려줬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1등이 되면은 검찰당으로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추미애> 그래서 이번에 현역 의원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검찰 출신인데도 홍준표 후보를 밀었던 거죠. 그런데 또 김문수 후보로 간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이 특정 종교 세력이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당의 어떤 당이 접수가 돼버릴까 봐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누구를 선택할까? 국힘 의원님들도 곤혹스러울 것 같고 투표를 해야 되는 당원 지지자, 국민들도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꼭 밸런스 게임 하는 것 같거든요.

◇ 박재홍> 밸런스 게임이다. 국힘 2인 경선은 밸런스 게임이다?

◆ 추미애> 네, 국힘 경선 시에 밸런스 게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 박재홍>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 추미애> '다시 태어난다면 다음 중 어떤 거 하실래요? 1번 바퀴벌레, 2번 자동차 바퀴' 이런 게 있었어요.

◇ 박재홍> 맞아요.

◆ 추미애> 지금 마치 그 기분일 겁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은.

◇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추미애> 지금 그런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마치 바퀴벌레냐 자동차 바퀴냐를 지금.

◇ 박재홍> 의원님께 묻는 거 자체가.

◆ 추미애>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이 절실한 거죠. 빨리 내란 수습하고 이 내란을 극복하고 미래 준비해야 되고 밖에는 내우외환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로 협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 경제 여건도 위기인데 이걸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그냥 선거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6월 3일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훅 지나가고 나면 이게 온갖 파탄 난 것이 다 열리면 다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정보 접근이 어려우고 감췄으니까 몰랐던 것들이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텅 비어버리고 다 파탄 난 것을 다시 복구하는데 얼마의 시간과 인력이 걸릴지 알 수도 없는 건데, 이게 더 끔찍한 건데 지금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신경 쓸 처지도 아닙니다, 사실.

◇ 박재홍>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이번 주 안에 아마 출마 선언할 것이다. 5월 1일, 5월 2일 얘기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분도 있긴 한데 민주당에서 바라보기에 현 총리이기도 하고 사실은 대선 관리자로서 차기 정부 출범까지 중심을 지켜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또 선수로 뛴다,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거리이기도 한데.

◆ 추미애> 국민들 대다수는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 그 반기문 UN 사무총장께서 출마할 때도 도중에 그렇게 출마를 한다고 해서 되느냐라고 굉장히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공백을 이유로 위헌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소가 눈을 감고서 돌려보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국정을 팽개치고 대선 선수로 뛴다 하는 것을 아마 그 헌법재판관님들도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만두면 또다시 최상목 부총리한테 넘어가겠죠.

◇ 박재홍> 다시 또 대행 자리로.

◆ 추미애> '차라리 그때 그냥 위헌 위법이니까 파면 선고를 해버렸으면 좋았을 걸'하고 굉장히 후회하고 계실 거 같아요.

◇ 박재홍> 헌재에서 후회할 것이다?

◆ 추미애> 네.

◇ 박재홍> 진작 탄핵할걸.

◆ 추미애> 네. 괜히 판결문만 앞뒤 논리 모순이고 원래대로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 한 대행님은 본인 자유로 출마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추미애> 네, 50%는 사모님 때문이고요.

◇ 박재홍> 사모님?

◆ 추미애> 네.

◇ 박재홍> 한덕수 대행의?

◆ 추미애> 이분이 걸어오는 길마다 제대로 어드바이스했던 분들, 결정했던 분은 사모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사모님은 또 배후에 무속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무속 때문에 파탄 난 나라가 이 큰 고생을 하고서 국난을 겪고서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준다거나 또는 나라를 맡긴다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또 절반은 아마도 뭐라고 할까요? 윤한 갈등 속에서 김건희 씨의 한동훈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하잖아요. 14명 체포자 명단에 넣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그 보통 저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재명을 쏘고 나도 죽을 거야. 특정 신문을 거론하면서.

◇ 박재홍> 폐간에 목숨을 걸었어.

◆ 추미애>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이런 것처럼 역시 '한동훈에 대해서도 살려둘 수가 없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죽이느냐, 한한 그 대립으로 이렇게 결투 신청하는 거 아닌가. 한동훈을 막아보겠다 하는 카드로 한덕수를 그 카드로 내밀었을 수 있는 것이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말씀하셔서 검찰이 지난주에 이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때 관련해서 수사권을 두고 수사 지휘권을 두고 또 당시 총장과 갈등하기도 하셨는데.

◆ 추미애> 네.

◇ 박재홍> 이번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추미애> 고등 검찰에서의 그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수사를 새로 할 만한 게 없어요. 거의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기록을 다 본 재판부에서 1, 2심 재판부에서 사실은 김건희와 장모, 그 최은순 씨의 계좌가 40회 이상 도용이 됐다라는 것이고 모녀 지간에도 주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한 흔적이 있다를 판결문에 다 적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판단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수사 기록이 다 있는 건데 수사 기록에는 증권사에 직접 매수를 넣는 녹취록도 있고 통장 매매를 인식하고 봤다는 매수 주문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몽땅 검찰이 기소를 안 하니까 사법부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 박재홍> 불고불리.

◆ 추미애> 네, 그러니까 별도로 수사 추가 수사 없더라도 기록만 봐도 기소할 수 있는 상태니까 저는 이 서울고검이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기소하려면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소환 조사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 추미애> 아마 소환에 불응해도 기소는 한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소환에 불응해도 기소할 것이다.

◆ 추미애> 네. 그만큼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차고 넘치니까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건진법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선물용으로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어서 또 명품 백 가방까지 전달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도 이제 과연 김건희 씨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이 부분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건진법사, 이분은 도대체 어떤 영향을 한 것일까.

◆ 추미애> 저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거간꾼이 아니고요. 검찰 쿠데타를 도모하는 데 깊숙이 조언을 하고 심지어 날까지 받아주고 했다라고 보입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2020년 코로나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 그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당에 밀집하지 말라는 방역당국의 그 당부를 외면하고 밀집 예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속에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동선이 노출된 확진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구경찰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영장 신청을 검찰에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어요, 두 차례나. 그래서 제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를 하라라고 지휘를 내리게 됩니다, 검찰에다가.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이 장관 말 듣지 말라고 역지휘를 내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들어봤더니 당시에 총선을 앞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적극적으로 검찰이 방역 협조를 하게 되면 그게 문재인 정권 심판받아야 되는 선거인데 도와주는 꼴이 돼서 검찰의 정치 개입이 된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나중에 세계일보가, 시간이 지났어요. 그 2021년쯤에 세계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 당시 그렇게 압수수색을 못 하게 했던 것은 이 신천지도 하나의 영매니까 향후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진의 조언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게 계속 작용을 해서 아마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